◀ 앵 커 ▶
대전시는 두 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 이 수당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해져 어쩔 수 없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인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아이를 출산한 30대 이 모씨.
맞벌이 부부인 이 씨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전시에서 주는
월 30만 원 양육수당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이 모씨 / 대전 유성구
"국가에서 지원도 커지고 시에서 지원도 커진 걸 보고 낳아도 되겠다, 휴직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넉넉진 않아도 양육수당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던 찰나,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어나 두 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던
대전 양육수당이 당장 다음 달부터
월 15만 원으로 절반 삭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씨 / 대전 유성구
"공지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앞으로도 지금 있는 제도들도 확대가 되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둘째 아이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진지하게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토막 내는 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대전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을
818억 원에서 내년 430억으로 줄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서 재조정이
불가피했던 점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만큼 중복 성격이 있는
양육수당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대전시.
양육수당 등 대전형 복지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돌연 지원 금액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