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이어진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간
경계 분쟁이 오는 4일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헌재 사건은 각하돼
오는 4일 대법원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은 신생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이 7대 3으로 관할하게 한
행자부 결정이 옳은 지 여부로
매립지 공사가 완공되면 부지 면적이
크게 늘어나 대법원 판단에 따라 매립지
거의 대부분의 귀속 관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