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 연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구상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우주청으로는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한국판 '나사'를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에는 '경남 사천'으로
돼 있습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정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장영근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연구·개발하는 부처(과기부)의 외청으로서는 이러한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우주 경제를 기반을 구축하고 한다라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주청 대신, 현행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기부와 기재부, 항우연 등이 집적돼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한 대전·세종에 비해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조승래 / 국회 과방위 간사·대전 유성 갑
"조정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조정
기능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역량, 연구 역량이 집결돼 있는 곳에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정부가 공언한 올 연말 우주청 개청 계획 역시
불투명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우주청특별법, 국회에서 충돌 예고/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