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는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원전 연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여야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짜 맞춰나간 겁니다."
야당은 원전 연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법원에서 연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오염수에서."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페어플레이 하세요."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달 공소장 변경이 결정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양태경/대전지방법원장
"다음 주 10월 18일 25일 재판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적 영역 등 대통령 기록물이
가진 보안성을 고려해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법원장께서 직접 발부한 영장은 이제 키워드 검색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마치 일반 영장처럼 발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기간(검색)으로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키워드로 할 수 있고 이건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한편 이날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왜구가 약탈한 불상이라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항소해
재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민족의 정서와 우리 충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고취돼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가 소송 수행을 하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석사 불상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에서
오는 26일 재개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