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1호기 원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진행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을 위한 준비절차가 2차례 열렸지만,
격한 공방으로 증거나 증인도 채택되지 못했고,
동시에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 직전,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
공판 준비를 위한 지난 3월 첫 재판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보석으로 석방된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이 모두 법정에 나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자료를 삭제한 건 인정하지만
"최종본이 아닌 중간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료 정리는
감사방해가 아니고, 동의를 얻어 산업부
공무원이 사무실에 들어간 게 침입죄가 될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업부에 객관적 입장을 묻는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며 검찰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인 문서 관리 등 산업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검찰은
"소속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우호적일 수 있는 의견을 물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우룡/공무원 A씨 측 변호사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조회 신청이요?") "미안합니다…."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세 번째 공판준비 재판이 두 달 뒤인 6월에나 잡히면서 이번 재판이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전지검의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도
이른바 '윗선 개입'과 관련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등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가 맥없이 길어지면서
정치 수사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