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혁신 도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부여군을 비롯해 충북 제천시 등 전국 19개
비혁신, 인구감소 시·군들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시·군들은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방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도시로 지정해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정부과 국회 등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