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없던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결국 보상비까지 지급됐다면 이래저래 의혹을
살 수 밖에 없겠죠.
결국 공익감사가 청구된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2명을 징계하도록 했는데, 정작 징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
차량 통행도 뜸한 곳에서
신규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조치원을 지역구로 하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 가족 소유 땅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9년
시가 요구하지 않은 도로 개설 예산
3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그 돈이 이곳 도로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당초 세종시 계획에도 없던 땅에
도로가 놓이게 되면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땅의 보상비 명목으로 예산 1억 2,5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관련법 상 지방의회 의원은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그 사실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예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시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 문제를 들여다 본 감사원은 최근
이들이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예산 처리 과정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태환 시의회 의장이 자신을
징계해야 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의원님들이 연서로 본회의에다 하던지
윤리특위에다 징계 요청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의장과 김 의원은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과 2년의 징계를 받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
의원 임기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의원 모두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명백하게 공직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사익을 취했는데 지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요. 정무직, 어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특권이라고 보여지고.."
한편 취재진은 두 의원에게 재심 청구 여부
확인과 반론권 청취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