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사건중에는 몇몇 공인중개사가
범행을 부추기거나 도운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이나 제도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기는 역부족이라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이 둘 모두
현재 전세 사기 가담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임대인의
주택을 100건 가량 중개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임차인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는
법정 수수료보다 1.5배에서 최대 2배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1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세종지역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특정 공인중개업체 가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종 전세사기 피해자 170여 명 가운데
110명가량이 특정 부동산 한 곳에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대인이 갭투자로
세종에만 수백 채 가량을 보유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알선하는 등 갭투자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성 /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공인중개사가) 그런 매물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임대인한테 연락을 했었던 건 맞아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전세사기 사건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업계 불황이 시작되면서,
범죄 유혹에 빠지는 중개사도 늘고 있습니다.
박유석 /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불황 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갈등을 하겠지만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인과 짜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사기를.."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과 제도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지 못한다면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이영선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자문 변호사
"감독 권한으로서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내려서 부동산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대전 유성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선제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