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그대로인 헌법을
새롭게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에 이어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들어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 직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며
구체적으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권력구조처럼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두고
합의된 부분부터 차례로 바꾸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지난 6일)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를
가장 반기는 건 세종시입니다.
지난 2004년 위헌 논란을 깔끔히 해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설 기회입니다.
행정수도는 세종이라고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두 가지 방식인데,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에
청와대 집무실 등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여야 간에 크게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1단계로 먼저 개헌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한
개헌 공약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30년 넘게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등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낡은 헌법을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으로 국민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미경/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대선 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즉각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개헌을 촉구하며 지난해 전국적 규모로 탄생한
시민연대가 이미 국민 개헌안까지 만든 상황.
이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앞다퉈 내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개헌 논의에
제대로 불을 붙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화면제공: 국회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