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사망 산재 업체, 5년간 1조 원대 국가계약"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은
1조 4천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