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죠,
그런데, 대전시가 이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40%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는 것입니다.
고병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한
대전시 교촌동 일대입니다.
530만㎡에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3조 4천5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가운데
1조 3천600억 원은 대전시 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낸 제안서에
시가 도시공사를 시행자로 내세워
사업비 40%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비율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충청권에서 함께 선정된 천안시는
전체 사업비 대비 부담률이 3.1%에 불과하고, 홍성군도 4% 수준입니다. 분담 비율로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대전시는 산업단지를 빨리 공급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도시공사 공채 발행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협의 등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최종문 / 대전시 산업입지과장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꼼꼼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지자체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례적으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대전시의 행정은
산업단지 완공 때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