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에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데
천안 원도심의 한 사업지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자체의
행정 미숙으로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
무산 위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천안시는 주민 간 갈등을 막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온
천안역 인근 문화3·성황구역.
낡은 건물 곳곳이 비어있고
일부에는 위험시설물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지금은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최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 신청 요건을 보강하는 사이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추진위 측은 아직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형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협력사 관계자
"저희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아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천안시청에서 빨리
고시를 내달라는 게 저희의 핵심 주장입니다."
특히 재개발을 추진해 온 천안시가
법제처 심의를 받기 위해 사업 해지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김지현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
"법제처 법령 심의를 받기 위해서
반대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요."
천안시는 과거 법제처와 국토부가
다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고 법제처의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종민 / 천안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기에 보다 명확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법제처의 심의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진위 측은
집회와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