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1호 법안 대표발의

대전 대덕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전혀 없었으나
민주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해 지역화폐가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