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상 위력에 의한 행위라는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다면
무고라고 상황을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