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 상향 안 돼"

정부가 재난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피해액 기준을
각각 30% 올리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박정현 부여군수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 군수는 최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당 개정령안이 의결되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들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정부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