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포역이 신설되는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는
오는 2028년과 2030년까지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 미니신도시가
각각 들어설 예정인데요.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인 예산군이
토지 수용지역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주민이 건축물 철거 비용을 부담하게끔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주와 생계대책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산군 삽교읍에서 30년 넘게 혈통이 좋은
진돗개를 키워 분양하는 업에 종사해 온
이완휘 씨.
그런데 최근 예산군으로부터
본인 땅 2천여㎡에 지은 견사 등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농지에 지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삽교읍 일대는
오는 2025년 신설되는 내포역을 중심으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미니신도시가 예정돼 255만㎡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씨는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탓에 대체 견사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완휘 / 예산군 삽교읍
"풀어주고서 뭘 하라든가 하지 왜 내 땅 묶어놓고서 내가 돈 들여지은 걸 다 부수라 하면 이걸 어떡합니까. 허가도 해주지도 않지만 (견사) 지으면 또 수용하면 또 이사 또 가야 되잖아요."
또 오는 2028년까지 바이오클러스터로 수용돼 공사가 진행될 땅인데 개인 돈으로 철거하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산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해당 부지가 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
사전통지부터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윤희 / 예산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철거라든지 이걸 다 사업 부서에서 해준다면, 해준다고 저희가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이행강제금 계고를 할 수가 없겠죠.."
또 오는 2030년까지 미니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미흡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준 / 예산군 삽교리 이장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도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선 얘기 하나 안 꺼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군은 사업 수용 부지
철거는 보통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앞서 내린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등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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