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납치 성폭행 청소년에 소년범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항소심에서 소년범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를 돌보는
착한 학생이었고,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