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순서입니다.
농촌 지역 갈등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축사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축사 설립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신청이 완료된
곳은 사후 규제가 불가능해 주민간의 갈등만
커질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여군의 한 마을입니다.
금강 주변에 배수장까지 위치한 이 마을에
최근 축사가 세워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금용 / 마을 주민]
"농사철에는 동네 마을 인근 특용작물이나 벼 재배할 때 이 물을 다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오폐수가 유입될 염려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인근 요양 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성수 / 인근 요양시설 관계자]
"요새도 남동풍이 불어대는 이 시기면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어르신들이 갇힌 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난해 9월 개정된 부여군 조례에 따르면
축사는 민가와 천오백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현재 짓고 있는 축사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 이전 건축 신청이 완료돼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변이나 배수장 주변 축사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부여군은 유사한
경우라도 허가를 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동성 / 부여군 환경관리팀장]
"금강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강변으로부터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없고요."
축사 주인은 규정대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혀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부여군에 접수된 축사 신청
건수만 524건에 달합니다.
곳곳에서 유사한 환경 분쟁이 우려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지자체 손을 떠난 주민 갈등으로만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농촌 지역 축사 신축 문제는
앞으로 주민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으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갈등 관리적인
해결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