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연속으로 있었죠.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고도
출장비를 중복해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까지 큰 정치 일정이
연달아 있었던 지난 2022년.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루 최대 3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관위에서 근무 수당을 받고도
소속 지자체로부터 건당 2만 원씩의 여비를
추가로 받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대덕구, 동구, 충남도와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등 지역에서
중복 수령이 확인된 곳만 7곳에 달합니다.
792건, 천8백여 만 원이 부당 지급된 겁니다.
"특히 대전시는 408건, 8백18만 원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수조치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선관위 수당의 범위를
잘못 해석해 생긴 착오였다고 해명합니다.
이대규 / 대전시 자치행정팀장
"일종의 착오에 의해가지고 선거투표사무
종사원한테 나가는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그
비용에 여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제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중복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대전 동구의 경우 중복 수령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청하지 않거나 부서 차원에서
미지급한 등의 사례도 절반에 달합니다.
김남형 / 대전 동구 감사실 주무관
"휴무일 출장에 대해가지고 여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내부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 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동길 / 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에 모아두면 이제 수십억, 수억 원 돈이 되거든요."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중복 수령 규모가
가장 컸던 대전시는 징계 조치 없이
환수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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