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와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사업 제안자와
대전시가 각각 낸 상고심에서
대전시의 손을 들어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봉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서 460억 원을 들여 매입을 완료한
매봉공원의 녹지를 보전하고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