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부·국회에 교권보호 법안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초등교육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