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땅을
누가 관할할 것인지를 두고 촉발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큰 진전 없이 4년이나 지났는데요.
당진시가 땅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이 올해 결론 날지 관심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
다리 밑으로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매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땅을 당진과 평택, 크게는 충남과 경기도 중 어디가 관할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다의 경계와
이후 정부가 결정한 매립지 관할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서해대교 북쪽 일부만 당진 관할로,
남쪽 땅과 추가 매립으로 생길 땅을 둘러싼
제방, 도로를 평택 관할로 결정한 겁니다.
시민들은 부당한 결정으로 땅을 빼앗겼다며
1,300일 넘게 매주 촛불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90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규/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당진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진시도 즉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4년간 제자리걸음입니다.
대법원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에서야 첫 변론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탄핵과 재판관 교체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홍장/당진시장]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다 채워져서 바로 심리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저희 시로서는 자치권이 회복되고..."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치 쟁점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다음 달 양승조 충남지사까지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당진시가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