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전과 세종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대전 MBC가 정부의 올해 보통
교부세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전시와
세종시가 축제나 행사 개최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낄 수 있었던 지방 재정을 제대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 경비와 업무 추진비 등 아낄 수 있는 10여 개 항목을 평가해 잘하면 인센티브,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페널티는 지역 보정 계수 등을 계산해 실제
보통 교부세 편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이 받은 페널티 항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감폭이
기준인데, 대전은 97억 원, 세종은 42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결국 대전이 받은 페널티는 114억여 원,
세종은 72억 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2위입니다. 특히 대전은 지역 평균인 16억 원의 7배에 달합니다.
"특히 세종시는 페널티 75억 가운데 72억이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행사 통폐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현미/세종시의회 의원
"생활권도 아니고 각 동마다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복지를 누리는 건 좋겠죠. 하지만 시민들한테 이것들이 부채로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과 세종시는 산정 기준인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코로나 종식과 맞물려 행사가
늘어난 탓이라고 해명합니다.
정해권/대전시 국비팀장
"시민들이 문화 향수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젖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행복권 이것을 추구해 주는.."
정성모/세종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0년에 19년 대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조금만 늘리다 보면 이게 페널티가 또 크게 작용하는.."
대전시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축제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종시는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만 개최하는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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