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비위로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이
최근 6년간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8명의
법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법관은 지난 6년간 2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법원별로는 대전지법이
13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는데,
정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발생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정상화와
조직 기강 확립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