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중학생들이 또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또 이를 버젓이 촬영해 SNS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면서
학교 폭력을 막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50% 넘게
급증했지만 현행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은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싸움을 부추기고, 집까지 찾아가 폭행을
하는가 하면,
촬영을 하고 때리는 도중 마치 놀이인양
V자를 그리는 등 학교폭력은 점점 잔혹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52% 증가해 지난해 피해 학생만 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범죄소년 폭력범으로
검거된 2만여 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숫자는
전체의 0.4%인 81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학교 차원의 학교 폭력 대응시스템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108명 가량이 학교폭력을
당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전학이나 퇴학 등 적극적인 분리조치 건수는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학교폭력 처벌은 물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마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대응업무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인력 증원 없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 단 1명이 학교폭력 심의를 담당하게
되 벌써부터 피해학생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사무처장]
"전국적으로 160개 정도 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서 하실 장학사가 1명씩만 배치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학폭 업무를 제대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을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태욱 기자]
"신체적 폭력은 물론 SNS를 활용한 정서적 폭력까지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