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있다며
결국, 3조 원 넘는 예산 삭감과 함께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하위 20%에 대해 구조조정도 예고했는데요.
대덕특구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서는
사실상 연구개발 사업비가 30% 가까이 줄고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연구개발,
즉 R&D 예산이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나눠주기 사업', '카르텔'까지 언급했던 만큼
100개 넘는 사업 통폐합으로 13.9%를 삭감해
비효율과 낭비 요소를 걷어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국가적인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이고,
국회 의결 전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8년 만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 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첨단바이오와 양자 등 전략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덕특구 등 출연연 예산도
2조 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어듭니다.
필수 인건비와 경상비는 예년 수준이라지만
주요 사업비는 30% 안팎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성격인 연구수당 조정이나
중복되는 연구 통합도 예고돼
연구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운복/전국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결국은 출연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손을 대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제의 내용이 유사·중복된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을 퇴보시키는.."
함께 내놓은 제도 혁신 방안에는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를 비롯해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해마다 하위 20%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단기 성과에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