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저출생 대응 전용 안 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했다고 지방교육재정을 빼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 원인데
정부 방침대로 11조 원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쓸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16% 정도가 줄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