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정청약 981건 적발..3년새 44% 증가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이후
부정 청약 981건이 적발된 가운데, 3년새
적발 건수는 44%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과 자격 매매, 불법 공급, 위장결혼과
이혼 등의 순이었는데 한편 주택법을 위반하면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