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전입니다.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는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가구가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
지난달 말, 법원이 각 가구에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지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건물 20채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임대인과 연락도 끊겼다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1억 원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경매가 바로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나가면 억지로 끌려 나가는 방법. 왜냐면 지금 다들 돈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받은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천5백여 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전시가 피해자에게 전문가 상담은 물론,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주택, 이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인석 / 대전시의원
"특별법에서 명시된 것 외에 대전 지역의 (피해 가운데) 청년, 다가구 세대가 많은 관계로 주거 안정 지원금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피해자 지원에 인색했던 대전시가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선훈 /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지원 범위가) 공공임대에만 해당한다는 것들은 일단 모든 피해자가 다 공공임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완화되거나 요건이 삭제될 부분이고."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오는 5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