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이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적용 대상 305건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검찰 기소는 20건에 불과하고 구속 수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법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각각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 2명이
지역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