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원 설치에 국회-대법원 공감대 형성

국회와 대법원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두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는 입법과 사법,
행정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법원 측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공론화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