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는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특별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는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특별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