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 충청 현안은 번번이 좌절

최근 국회에서 영호남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데 반해 사업비가 훨씬 적은
충청권 사업은 예타에서 잇따라 좌초되면서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는 6조 규모의 대구·광주
연결 달빛 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4월에는 2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021년에는 13조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각각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532억 원이 필요한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재추진 중이고 6,740억 원이 들어가는
대전 교도소 이전사업도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