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공급 계획이라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더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에, 수도권 중심의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그간의 주택 공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수도권 집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공급 억제로 보고
오는 2027년까지 27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29만 가구를 늘리는 반면, 비수도권은 16만 가구 줄일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자치시
주택 공급량은 4만 가구 늘리고,
광역도의 경우 20만 가구를 줄일 예정이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어 도시와 농촌 간
주택 공급량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집값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0만 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기도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대가 중심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용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그 아파트만 하나 청약받아 갖고 온다
하더라도 몇 억씩 버는데 그런 걸 대전보다는 오히려 그런(수도권) 쪽으로 많이 우리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청약 때문에도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기형적 구조,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반도체 인력 양성,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에 이은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