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개헌"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데스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내년 대선 공약에 최우선으로 담을 계획인데,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회

전체 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법안을 정부로 보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공포돼 효력이 생겨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추진됩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신행정수도가 본격 논의된 이후에 꼭 20년 만에 우리가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놓았다는 보람이 있고요."



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가 옮겨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논란'입니다.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만큼

자연스레 개헌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최우선으로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첫 번째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던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헌법에 없는 수도 관련 조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뿐 아니라

국회의 완전한 이전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김수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청와대나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설치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