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싸늘한 대전지역 민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결국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행정 비효율을 없애야한다는 이전
논리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는
구호가 방청석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선 행정 비효율을 앞세운
이전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
"(부 승격으로) 기존에 있는 정책 입안
기관 간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대전 시민들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벤처 생태계
등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전시민
"행정 효율을 따지면 국토균형발전법이
생겨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효율성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법을 만들었고.."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기부 이전으로 인한
대전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서울에 있는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모으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 역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비수도권 지역 간의 공공기관 이전 허용은
지역 간의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으로 하고,
첨예한 지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중앙행정기관 종합 계획을
세워 그 안에서 전체 기관 재배치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 보니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만 벌어진 겁니다.
공정성 시비와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공청회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기부 이전 여부를
결정해 고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내놓겠다는 대책이 과연 약속대로 뿔날 대로 뿔난 대전지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대전·세종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