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재판의 피고인인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음 달(8) 23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헌행 대전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는
어제(5)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산업부 국장급 A 씨 등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A 씨 등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실무를 맡았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PC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부터 매주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