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내년 정부 과학기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R&D 예산 삭감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비효율을 확인할
근거 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삭감에 이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감장 밖에서도 예산을 복구하라는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5조 원 넘게 줄어든 'R&D 예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급작스러운 삭감의
진짜 배경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삭감의 근거로 내세운 비효율과 낭비,
낡은 관행의 실체를 확인할 근거 자료조차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간사(더불어민주당)
"계속 자료 제출 요청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그러니까 우리가 졸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 카르텔 사례를 직접 공개한 여당은
예산 대비 성과가 낮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있었다며
삭감에는 이유가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마치 국가 연구개발 사망선고처럼 왜곡해서 떠들 것이 아닙니다. 또 예산을 줄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완주 의원/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예산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목소리는 국감장 밖에서도 거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졸속으로 이뤄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며
과기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고
인력 유출을 조장하는 예산 삭감의 원상회복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준영/전국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
"학생연구원의 경제적 환경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정부 R&D 예산안 전면 수정하여 주십시오."
국감에서는 또, 전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