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잘못 거둔 세금이 2조 8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되돌려주면서 혈세로 더해준
이자 비용도 641억 원이나 됐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한 해
잘못 걷은 세금은 3천7백억 원.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액수인데,
전년보다 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 건데,
최근 5년간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의 70%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2021년 국세 과오납 환급금으로 보면 건수가 10만 4천 건이나 돼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간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또 대전국세청이 세금을 되돌려 주면서
이자로 더해준 환급 가산금도
최근 5년간 64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자율은 연 1.2%였는데
올해부터 2.9%로 높아졌습니다.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승소한,
즉 인용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천26억 원으로 전년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국세청은 세금 신고나
환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인해 뒤늦게
환급 요청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지난 16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배달원들 인적용역자 사업소득분들이 소액이라서 환급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서 그때 환급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오납 환급금 축소를 위해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안내문 발송,
숏폼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