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긴 했지만
역시나 여야 정쟁에 지역 현안은
뒷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감사 수준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맹탕 국감이란
비판이 반복됐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육군본부와
대전·세종 경찰청 국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없이 시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국민 생명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지
김용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가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나마도 10여 분 만에 정회했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만 한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북이 아니고 월북으로 만들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은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은 국감이 시작되고
6시간도 훨씬 지나 처음 거론됐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군의 안보는 어디로 가고, 역사는 어디로
가고, 문화는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이전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전·세종경찰청 국감에서는
스토킹, 성범죄 관련 전담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1인 가구 밀집 지역도 많아
관련 범죄 신고가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청수사팀하고
여청 강력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총인원이
지금 119명입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해도
벌써 2천 건이 넘어가는데.."
세종시 역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가 474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며, 인력 문제 개선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을 들어 강압 수사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도 있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 갑)
"(피해자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 강압 폭행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정감사,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훈, 신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