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 안전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전시와 유성구가 강력하게 촉구해 온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 무산되면서,
유성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방사선 비상 계획으로 지정되고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자체 18곳에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유성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난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을 진행한 바 있지만 무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원을 기대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