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금산군 대전 편입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점차 대형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전 편입 건의안을 대전시의회에 전달하며
법률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대전시의회도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는데
충남도가 반대하는 데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산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대전시 편입을
도와달라며 대전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충남 편입 후 60년 넘게 섬처럼 위치해
개발 축에서 소외돼 있는데 교육·문화·의료 등 실질 생활권은 대전이어서 행정구역과 다른
고비용, 저효율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변경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기윤 / 금산군의회 의장
"모든 생활권이 대전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도. 대전하고 편입돼서 대전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금산으로 유입하고.."
대전시의회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 보다 넓고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금산이
편입되면 산업용지 확보나 노잼도시 탈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2014년엔 금산군의회가, 2016년엔
대전시의회가 추진했다 무산된 행정구역 개편을 이번엔 관철시키자며, 3월 임시회 때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 대전시의회 의장
"관광 인프라를 금산군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여러가지 봤을 때 대전시로 편입되면
대전시가 삶의 행복이 증가되지 않나.."
금산군의 대전 편입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충남과 대전, 금산군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로 주민의견을 전하는 국회 법률안
발의가 있고, 금산군수가 관할구역 변경 등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를 뺏기는 충남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동헌 / 충남도 자치안전실장
"(편입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이런 걸 논의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총선 60일 전부터 주민투표가
금지되는 데다, 법률이 발의돼도 현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군의 대전 편입으로 농민수당이나
농업정책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 의견을 모으는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