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 반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폐지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법원이 주민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분 효력을 다음 달 중순까지 정지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들이 발의해
처리한 것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폐지가 유력한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는 재투표를
통해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