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어제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형편상 천2백여 개가 넘는
안전 의무 조항을 지키기도 어렵고, 산업재해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사고 수습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다양함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고, 처벌도 과도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