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2천9백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등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지난 2021년 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후
8개월여 만에야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통상 반년 이상 걸리는
예타로 기술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적시에 사업이 진행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적잖은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예타를 폐지하면 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선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될 테니까
누가 그거를 과연 검증했을까..
고위 정부 당국이 바로 과제나 사업을
꽂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연택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위원장
"경제성, 수월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뭔가 아웃풋(성과)을 많이 내는 쪽으로
과제들을, 사업들을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클 것이고요. 기초 R&D 부분은 조금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사업에 진행되는
예타 대상 사업은 소수인만큼, 예타 폐지가
자칫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달래기용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민주당도 대통령이 잘못을 사과하고
R&D 추경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촉구한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