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시가 전국의 민선 8기 단체장 공약 준비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는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인 만큼 최하위라는 결과는 오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가를 거부한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가 유일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은 87개입니다.
도시철도 3, 4, 5호선 추진 등 필요 예산만 55조 6천 400억 원입니다.
민선 7기의 14배에 가깝고,
민선 8기로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의 7.3배로
애당초 민선 8기 임기 내 공약의 완전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대전에 내린 공약 준비도 평가 결과는 D등급, 전국 최하위입니다.
각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 마련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시만 공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정 설계가 충분치 않다고 봐야 하겠죠. 돈(예산)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죠."
대전시는 평가에 불참 의사를 전했는데,
최하위 평가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어렵고, 일률적인 평가 잣대로
시민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불참 이유라는 것입니다.
박연병 /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 참여는 사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약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께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는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통행의 행정철학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내년에는 공약 준비도가 아닌 이행 상황을 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