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관 특혜 근절이나
보강 공사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보상안과 예방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는 모두 20곳.
충남에서도 아산과 공주,
내포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3곳이 포함됐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336곳 가운데 13곳의 철근이 빠졌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가 나온 아산 탕정은
전체의 24%, 공주는 62% 철근이 설계도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수 조사에서 빠졌던
세종을 비롯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를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전관업체와 맺은 648억 원 용역 계약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일)
"전관을 고리로 한 이번 카르텔은 우선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정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서는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총 47건으로, 이 중 충남에서 8건이
포함됐습니다.
계약 해지 신청은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LH는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 면제와 이사비 지원,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 포함됐는데,
LH 과실로 일어난 사태인 만큼
입주민 입장을 반영한 더 구체적인 보상안과
예방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상방안은 실제 피해자인 입주민들과 논의를 거쳤거나 또는 입주민들의 의사를 다 들어보고 한 게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LH는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보상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9)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