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 개발 즉 R&D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래의 연구 인력마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에 책정된 연구 개발 예산은
21조 5천억 원.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약 14% 삭감됐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을 위해 쓸 수 있는 주요 사업비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 주요 사업비가 30% 가까이 줄고
25개 출연연의 사업비는 평균 25.2%가
깎였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의 요람인 기초과학연구원도
10%대의 사업비 삭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0여 년만의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는 연구 현장의 부적절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한 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율화된 선도형
R&D(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반발이 여전합니다.
예산이 줄면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젊은 연구 인력의 이탈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어학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몇 년 동안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 연구가
마무리를 못 하고, 그냥 종료되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인 연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정부 혁신안은
결국 돈이 안 되는 기초 과학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출연연 과학자와 공무원 등 2만여 명은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삭감과
일방적인 제도 개선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기구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조합 위원장
"(정부는)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 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학회와 교수협의회,
학생과도 연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국민 선전전과 토론회 등을 펼쳐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