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앵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의
지난 365일을 되짚어 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종시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전부터
줄곧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시의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수해 온
긴축정책도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물론, 각종 기업 유치와 부동산
삼중 규제 해제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전부터 줄곧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당선인(지난해 6월)
"건전한 견제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저 또한
그분들과 상의해 가면서 소위 협치라는
개념에서 세종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서로
노력한다면"
하지만, 현실은 타협이 아닌 대결이었습니다.
시장이 거부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가 공포하자,
시장은 대법원 무효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시장 핵심 공약인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위한
조례는 시의회 보류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 기구를
시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것도
끊임없는 뒷말만 낳고 있습니다.
시장 혼자서 추진할 사안이 아닌데도
사전에 중앙당이나 지역 정치권과도
협의하지 않고 툭 던지듯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협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협치가 가동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1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시장의 또 다른 관심 정책은
4천억 원에 달하는 시 채무 비율을 낮추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해 주머니에 두지 않고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린 채무를 먼저 갚는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만에 총예산 대비
16%에 달하던 채무 비율을 14%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축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러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냉각과 경기 침체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청년 실업이나 문화, 복지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종시는 하반기 추경부터
그동안 전략을 180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KT&G 등 기업 27곳,
1조 4천억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과
6년 만의 부동산 삼중 규제 완전 해제,
또,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은 365일을 맞은
민선 8기 세종시정의 성과로 꼽힙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