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예산에서 '지방 재정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명선 의장과 참석자들은 지방자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권과
재정분권 추진이 가장 급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추가적 재원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의 귀속 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 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